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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이 준비 중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31년 만에 정부 내에 경찰 조직이 들어선다. 그간 논란의 중심에 섰던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초대 국장으로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됐다.
◆ 3과 총 16명 구성…경찰 출신 12명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국 설치안을 포함한 직제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날 공포·시행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김 신임 국장을 필두로 과장으로 행안부·사법고시·경찰대 출신 인사 등이 각각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16명 인력 가운데 경찰 출신은 12명으로, 향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으로 경찰 인력이 배치되면 80% 이상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다는 계획이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 인근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경찰국 설치와 함께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같은 날 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속 청과의 원활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제정규칙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한다. 또한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무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 보고를 받는다. 청장의 경우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2월로 계획된 경무관·총경 승진 인사 관련 사전검토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일반직 출신 비중을 2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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