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김포시의회가 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전액 부결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사태는 김포시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2회 추경안을 제출한 데 이어, 4월임에도 3회 추경까지 예고하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불통 행정과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 김포시, “빠른 시일 내 재상정”…잇따른 추경에 혼란
김포시는 본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며 재상정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회 추경 심의가 끝난 지 한 달도 안 돼 2회 추경안이 상정되고, 3회 추경까지 예고되면서 시의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병수 시장의 일방적 예산 통보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김병수 시장은 예산 편성마다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시장과 집행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민생 예산은 단 1원도 삭감 안 해”…긴축과 명분 있는 삭감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김포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경제위기 대응 민생지원, 읍면동 긴급사업, 취약계층 지원, 재난 예방, 교통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은 단 1원도 삭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시 재정 상황이 긴축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 불투명한 예산 사용으로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인 홍보기획관 예산, 중복 편성된 예산만을 삭감했다”며 “시민을 위해 세금을 헛되게 쓰지 않으려는 노력과 명분 있는 삭감이었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홍보예산 방탄” 비판 속 전액 부결…민생 예산 ‘들러리’ 전락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병수 시장이 민생예산보다 홍보예산을 우선시했다며, 이에 반발해 추경안 전체를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회복은 말뿐이고, 추경 예산안은 홍보예산의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번 추경안 부결로 인해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병수 시장의 홍보예산을 방탄하기 위해 민생 직결 예산까지 모두 부결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불통·막말 논란…의회와 시민 앞에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불통으로 일관하며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김병수 시장과 막말을 일삼는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의회와 시민 앞에 사과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책임을 회복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오직 시민을 위한 예산, 시민을 위한 감시, 시민을 위한 입법에 집중하며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구로서 원칙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정치권 책임론…시민 피해 우려
이번 추경안 전액 부결 사태는 김포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 붕괴, 정치권의 책임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기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반복될 경우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라며 “시급한 민생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시와 의회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김포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회 내 여야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추가 부결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포시의회와 집행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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