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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은 오는 15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사진=세종대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은 ‘공공임대’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1일 세종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제14회 세종도시부동산포럼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대전환’ 주제로 15일 개최될 예정이다.
해당 토론회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건설과 공급 위주에서 통합적인 관리로 정책방향 전환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재만 교수(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의 사회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는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장, 김영욱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 성종상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원 원장(전 중앙대학교 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남원석 실장(서울연구원 기획실장), 박미선 박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선종국 이사(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 이사), 조덕훈 교수(세종사이버대 자산관리학부장)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홍인옥 소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역 통합관리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단지 내에서 영구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이 통합적으로 관리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영욱 교수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계획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데 역점을 뒀기 때문에 입주민간의 소통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높은 자살률을 낳는 부작용이 있어 사회적 통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배치나 공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어 성종상 원장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재설계 구상’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외부와의 관계나 내부의 소통을 고려하지 못한 채 설계돼 지역의 고립‧소외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의 내외부 공간에 대한 재설계를 통한 리모델링과 공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종균 처장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통합 경험과 제도 개선 과제’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례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단위 통합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통합 관리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의 대기자 명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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