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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 정부의 부동산규제 정책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청와대 측은 필요할 경우 보완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는 등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필요 시 보완책 마련’을 언급했다.
◆ “모든 정책수단 소진한 것 아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은 갭투자 및 기관투자 차단으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둔 정책이었다며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21일 오후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한 보완책이 준비되고 있는 지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을 동원할 각오가 돼 있다”며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일부 국민께서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현재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은 그 어떤 내용이 발표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정말 어려운 정책 분야”라면서 “이번 6·17 대책은 갭투자와 법인투자가 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에 존재했던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라며 “무주택자의 1가구 주택 보유의 경우가 이 규제로 인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은 이미 갖춰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갭투자, 즉 전세 자금을 기초로 한 자기 주택 마련이라는 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면서 “이로 인해 시장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요소라는 걸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장 반발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크게 술렁이고 있는 민심도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가 일각에선 중장기적 관점을 배제한 일회성‧소모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넓힌 데 대해서도 갭투자를 잡으려다 일반 서민들의 주택 마련의 꿈을 박탈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이상 실거주시 분양권 부여 등에서도 국가의 과도한 시장개입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 중이다.
게다가 김포‧파주 등 비규제지역에서의 거래문의가 폭증하는 등 정책 시행 이전 이미 풍선효과가 점쳐진 가운데 이러다가 전 국토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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