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기초단체 공약이행율 52.2%…59곳만 최고등급

▲ 최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자료제공=한국매니페스토>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3일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총 1만4127개 공약 중 7380개(52.2%)를 완료·이행했으며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844개(33.5%)로 지난해보다 이행완료도가 19.9%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도 공약이행 현황=광역시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60.1%(전년도 39.1%)가 완료·이행됐으며 부산지역은 49.4%(전년도 26.2%), 대구지역은 64.8%(전년도 42.6%)가 완료·이행됐다.

인천지역은 46.8%(전년도 34.6%), 광주지역은 49.7%(전년도 30.8%). 대전지역은 63.7%(전년도 36.6%), 울산지역은 56.5%(전년도 30.0%)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광역도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은 58.2%(전년도 41.1%)가 완료·이행됐으며 강원지역은 57.7%(전년도 29.4%), 충북지역은 42.7%(전년도 30.8%), 충남지역은 51.7%(전년도 25.5%)가 완료·이행됐다.

또 전북지역은 50.5%(전년도 31.3%), 전남지역은 46.4%(전년도 20.5%), 경북지역은 40.6%(전년도 23.3%), 경남지역은 45.6%(전년도 33.2%)가 완료·이행됐다.

◆공약이행 재정=또 민선6기 출발시점에서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413조2647억1300만원이었으며 지난 12월 말까지 이행을 위해 확보한 재정은 205조117억59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중 국비는 66조2846억6400만원이었으며 시·도비는 205조5611억8500만원, 시·군·구비는 41조3498억3200만원, 민간 및 기타는 76조8160억7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확보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비로 32.33%(초기계획 34.93%)를 확보했고 시·도비로는 10.03%(초기계획 10.31%), 시·군·구비로는 20.17%(초기계획 15.66%), 민간 및 기타는 37.47%(초기계획 39.09%)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등급 받은 지자체=매니페스토본부 종합평가 결과 3대 분야(공약이행완료 분야, 2016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의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SA(최우수), A ,B ,C ,D 등급 중 SA을 받은 지자체는 모두 59곳이었다.

시에서는 경기 성남시 외 16곳, 군에서는 울산 울주군 외 11곳, 구에서는 서울 관악구 외 29곳이었다(재보궐선거 지역은 등급 결과 표출시 제외). 최고등급을 받은 지자체들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서울 관악구청 관계자는 “그간 민관이 함께 살기 좋은 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밖에 합산 총점이 7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59곳으로써 시에서는 경기 안양시 외 18곳, 군은 강원 홍천군 외 17곳, 구는 서울 종로구 외 21곳이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SA등급과 A등급만 공개됐다.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이번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민선자치 문제점과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8월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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