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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하향 조정했다. 기존 대비 3.1% 축소함으로써 산업계 부담 완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 나머지 부문은 기존대로 유지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탄소중립 계획이 전반적으로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2018년 대비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1.4%로 조정했다. 지난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한 14.5%보다 3.1% 줄어든 수치다.
이번 계획안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포함했다.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2021년 10월 설정한 2030 NDC 목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14.5%(목표 배출량 2억2,260만t CO2e) 줄인다는 것이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은 동 기간 11.4%(목표 배출량 2억3,070만t CO2e) 감축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나머지 부문 감축량은 ▲건물(32.8%) ▲수송(37.8%) ▲농축수산(27.1%) ▲폐기물(46.8%) ▲흡수원(마이너스 2,670만t CO2e)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표치를 유지한다.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총 NDC를 40% 감축(배출량 4억3,660만t CO2e)하겠다는 중장기 감축 목표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외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2.4%로 확대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21.6%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누적 160만 건 달성 ▲제로에너지 건축물 누적 4만7,000건 달성 ▲무공해차 누적 등록 비중 16.7%(450만대) ▲수소차 30만대 등 세부적 목표도 수립했다.
정부는 산업부문 목표치 감축과 관련해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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