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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석 서울시의원. |
[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국민의당, 서초4) 의원이 서울 자치구 의원 선거구 26곳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자치구의원 선거구별 인구수 및 의원 1인당 인구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기준 서울 주민등록인구수는 992만2745명이다.
서울시 25개구 지역구 구의원 366명(전체 구의원 419명 중 비례대표 53명)의 의원 1인 당 인구수난 2만7111명이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선거구 당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으면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 지역구 구의원 의원 1인당 적정 인구 수는 1만8083명에서 3만6166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서울시에서 의원 1인당 인구가 1만8083명이 안되는 선거구는 마포구 나 선거구(1만1576명), 중구 가 선거구(1만4080명), 중구 다 선거구(1만4738명) 등 13곳이다.
반면 상한선인 3만6166명이 넘는 선거구는 강서 마 선거구(4만9977명), 서초 라 선거구(4만4921명), 강남 아 선거구(4만1295명) 등 13곳이다.
해당 조사결과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 구 의원 1인당 인구편차가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 간 4배가 넘어 조정이 시급하다"며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원, 중랑, 양천, 강서, 서초, 강남, 송파구 등 7개구는 인구 상한선을 웃돈 구의원 선거구가 있고 마포, 은평, 강동 3개구는 구내에 인구 기준을 넘긴 선거구와 미달된 선거구가 혼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초, 강서, 노원은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구 구의원 1인당 주민수가 각각 34,267명, 33,218명, 31,393명으로 다른 구에 비해 많아, 인구대비 구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 구의원 총 정원은 공선법에서 규정하고, 공선법을 토대로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최종적으로 정한다"며 "서울시는 선거구획정위를 신속하게 가동해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획정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의회 또한 이를 토대로 조례를 가능한 한 신속히 개정, 표의 등가성을 확보해 민주주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고 주민들과 출마예정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 의원 선거구 조정은 서울시 산하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 및 자치구의원 선거구 회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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