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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작년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 공분의 대상이 된 LH가 최근 미래 비전을 제시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미래 경영방향을 담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알맹이가 빠진 비전 제시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공공택지·자산 매각 방침 철회” 촉구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알맹이 빠진 LH 미래비전으로는 국민불신 회복 어림없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LH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전면 비판했다.
앞서 LH는 지난 비전 선포식에서 2032년까지 8대 경영목표로 ▲고품질주택 80만가구 공급 ▲주거복지 200만가구 제공 ▲스마트시티 250㎢ 조성 ▲온실가스 288만톤 감축 ▲대국민 서비스 100% 디지털 전환 ▲부채비율 200%이하 달성 ▲공정·청렴·고객만족도 제고 ▲균형발전 성장거점 조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LH 8대 경영목표는 일견 중요한 내용들을 다수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2021년 LH직원 땅투기 사건을 정점으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LH가 근본적인 개혁정책으로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 측은 ▲공공택지·공공자산 매각 방침 즉시 철회 ▲분양원가 부동산 자산 등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실련은 “LH 등 건설공기업들은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 3대 특권의 경우 이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했다”며 “그러나 공기업들은 강제수용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건설사는 강제수용택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를 지어 선분양제를 악용, 건축비를 부풀려 ‘바가지’ 분양을 했다”며 “결국 집값은 조금도 안정되지 못했고 공기업과 민간건설사만 막대한 이윤을 올릴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선례를 바탕으로 LH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선 강제수용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는 절대 매각하지 않도록 확고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며, 필요시에는 건물만 분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을 분양해도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 상승시에도 공공자산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분양자가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공공환매가 원칙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조했다.
경실련은 “LH 건설원가와 자산액 등 행정정보는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투명행정을 위해 중요한 정보”라며 “공기업들조차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는 분양가 부풀리기가 암암리에 벌어질 수 있었지만, 지방공기업인 GH·SH가 건설원가를 공개한 이후 소비자들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과 비교해보고 집값 거품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중앙 공기업인 LH는 지금까지도 건설원가를 공개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산공개 또한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라며 “LH는 취득가액으로부터 장부가액을 평가할 때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건물 감가상각만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자산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게 된다. 불투명한 자산공개는 정확한 부채비율 파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공공주택사업 정책에 대한 평가도 왜곡시킨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LH는 불투명한 자산정보를 토대로 공공주택 건설이 적자사업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LH가 투명한 자산공개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에 정확한 평가를 내린다면 적극적인 공공주택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직원 땅투기 사건 직후 LH 해체 주장이 제기될 만큼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면서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은 LH의 보여주기식 개혁을 좌시하지 말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주택공기업으로 거듭나고 공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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