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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시민사회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잇단 정부 부동산 정책이 과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데 대한 시민사회의 경고가 나왔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활용’ 정책으로는 결코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 할 것이란 주장이다.
그동안 취득세는 집값에, 보유세‧소득세 등은 임대료에 각각 전가돼온 가운데, 비과세‧감면‧중과 등의 조세정책은 납세자 간 과세불평등 초래 및 재산권 침해 등 위헌적 소지가 농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납세자연맹 “지난 20년간 부동산 세금만 786조”
16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에 따르면 정부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부동산으로 걷어들인 세수는 총 578조 원으로, 지난해 말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786조 원에 달했다. 올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500조 원을 조금 넘는다.
결국 부동산 관련 부과되는 세금이 낮아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연맹 관계자는 “수십년간 매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세금으로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주장했다.
‘세금은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관념과 함께 부동산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는 점 등을 그동안 정부가 간과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부 집주인들이 자신의 높아진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전세 보증금 자체를 크게 올리는 등 세입자들에 과세 부담을 떠넘기는 각종 꼼수나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전셋값 폭등 현상도 심화되면서 무주택 세입자 사이 곡소리는 연일 높아지는 모양새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부동산임대소득세과 농어촌특별세 등을 제외하고도 취득세 215조, 등록세 80조, 재산세 102조, 종합토지세 9조, 종합부동산세 20조, 양도소득세 152조 등 총 578조 원이 징수됐다.
이 금액을 3년만기(AA-)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해 작년 말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86조 원에 해당한다.
OECD의 2019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9)에 따르면 한국은 회원국 36곳 국가 가운데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 비중이 12%로 4위다.
연맹은 “징수된 786조 원 중 취득세 278조 원은 대부분 부동산가격에 전가됐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됐으며 일반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으로 옮겨갔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유세는 미(未)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전가돼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며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정책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인상은 정부 의도와 달리 이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인 공급과 수요, 부동산 대출 정책, 인플레이션, 시중의 유동성, 다른 투자기회, 연금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여부, 교육, 수도권 선호, 새집 선호, 인구변동, 부동산 세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임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연맹 관계자는 “마치 세금만 올리면 집값을 안정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과세‧감면‧중과 등 정부발 부동산정책은 결국 납세자 간 과세불공평을 심화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맹은 “정권에 따라 중과제도 강화, 약화, 폐지를 반복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며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돼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조세를 정책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보다는 조세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세수수입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며 “원인을 오판해 정책을 편다면 부동산정책이 실패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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