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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가 1일 발표한 '지자체 공무직 정규직 전환, 차별받는 노동자 없는 세상의 시작' 이라는 제하의 성명서.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전국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의장 이우건, 이하 지자체공무직협의회)가 1일 지자체 내 무기계약직 처우에 대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지자체 공무직 정규직 전환, 차별받는 노동자 없는 세상의 시작'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자체공무직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그간 소외받은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치 창출 대상에 속한 것"이라며 "이제 무기계약노동자에 대한 법률상 정의 및 처우에 관한 기본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정부 발표로 지자체공무직협의회가 5년 간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탄력을 받게 됐는데 반드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성공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차별받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이 돼야한다"고 주창했다.
다음은 전국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지자체 공무직 정규직 전환, 차별받는 노동자 없는 세상의 시작>
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환영…‘지자체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통과돼야
문재인 정부가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평화와 번영의 시대로!)라는 기조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와 함께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곧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7월 20일). 이에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정규직 전환계획을 환영한다.
IMF 구제금융 이후 대량 실업과 비정규직이 증가했는데 사회 양극화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도래했다.
2012년 서울특별시가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로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어가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것이다.
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노동자로써 직장에서 느끼는 차별의 설움을 양대 노총 소속의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 협의회를 이어오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 전체의 정규직화를 바라는 작은 소망과 정책투쟁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화답에 고생한 우리 모두의 승리인 것이다.
정부 발표에는 두 가지 핵심이 담겨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 대상에 그동안 소외받은 노동자들이 해당 된다는 것이 하나이다. 기간제, 계약직 등의 직접고용 1차 영역과 파견 등 외주화 관련 간접고용 2차 영역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고용의 영역확대라 하겠다.
또 하나는 정규직화 이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질적 관리 등의 불만과 고용의 질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 상담직 등으로 변경하고 직군, 정원, 승급체계, 정원확보, 교육훈련, 정년, 인사교육, 후생복지 등 2012년 서울특별시가 그동안 추진해오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방안 등이 담겨 있다.
무기계약노동자에 대한 법률상 정의 및 처우에 관한 기본적인 입법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전국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가 지난 5년여 간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 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탄력을 받게 되었다.
전국 자치단체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규직 전환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어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없는 세상을 기원하고 기대해 본다.
전국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
2017.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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