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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안찬규(왼쪽)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지난 23일 오후 경기 안성시 원곡면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사고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SPC그룹의 노동자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관련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즉각 시행에 돌입한다.
◆ 불과 두 달 새 3건 대형 산재사고 발생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로 7명이 목숨을 잃고 1명 부상당한 데 이어 이달 15일 SPL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21일 SGC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2명 사망, 6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 20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SPL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안타까움을 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한편, 산업안전 관련 제도가 실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끔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 즉각 시행한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년 근로자 끼임사고에 이어 근로자 부상사고가 잇따르는 등 향후 사고 재발 위험과 국민적 우려가 큰 SPC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SPC그룹 산하 식품·원료 계열사의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개선 지도한다. 이주 중 감독대상을 특정해 불시에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사업장은 ㈜에스피씨삼립, ㈜파리크라상, ㈜BR코리아, ㈜샤니, ㈜호남샤니, ㈜에스팜, ㈜설목장, ㈜샌드팜, ㈜호진지리산보천, ㈜오션뷰팜, SPL㈜), ㈜SPC Pack 등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SPC그룹뿐 아니라 전국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를 보유한 13만5,000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기업의 자율 점검·개선 기회 부여 및 현장지도를 시작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감독으로 이어지며, 감독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강력히 조치한다. 특히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강력한 조치와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등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개선 결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역량을 갖추고, 사고를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300인 미만 제조업체 등 2,000여 개소에 대해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을 내년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약 5배 확대하고, 컨설턴트 육성사업 신설 등을 통해 컨설팅의 질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인증 제도가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즉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그간 발생한 위험기계 재해발생 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검사 및 인증 대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추가 등을 즉시 검토,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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