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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와 경기도 코로나19 3차 재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전망이다. 최근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 서울 한 음식점이 텅 비어있는 모습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내 코로나19 일일 사망자 24명으로 사상 최대치가 나온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보다 강력한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 가운데 인천시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경기, 23일 0시부터 시행 예상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은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 성탄절 이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발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날 오후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의 발동 시점은 경기도는 모레인 23일 0시, 서울시는 이와 동일하거나 22일 또는 24일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천시 참여 여부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사적모임 자체를 막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 시행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력하다. 25일 성탄절을 비롯해 연말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폭증할 것을 우려한 지자체 차원의 초강수 조처라는 해석이다.
관련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 모임만 허용된다. 다만 영업장 폐쇄 등 조처는 이번 논의에서 배제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염두에 둔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부인하는 한편,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이른바 ‘+α’ 핀셋 조치의 가능성은 남겨둔 바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전날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병상 확충과 배정 효율화 이 두 과정의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을 비롯해 현재 카페와 동일하게 식당 내 취식금지, 생필품과 무관한 상점 집합금지 등 3단계 격상과는 별개로 시행 가능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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