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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확정했다.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근 IMF가 권고한 9조원대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을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고, 경기 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확정했다”며 “확정 되지는 않았지만 IMF 권고 수준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안의 개정에 따른 소요를 재정적으로 시급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어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당초보다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저감, 실물경제 개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경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미세먼지 관련 첨단 측정·감시장비 도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원별 저감조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금융 보강·유망 벤처기업 지원 강화, 국내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경기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청년･중장년･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즉시 부처 추경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고 4월 하순경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며 “며칠 남지 않은 3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경제활력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최저임금법,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혁신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산업혁신과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이 꼭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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