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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본관서 진행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2.4%를 목표로 투자 계획을 밝혔다. 공공‧민간부문을 불문하고 모두 100조 원 규모 투자를 이끌어내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23조 원의 투자 방안을 밝히는 등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시장의 녹록치 않은 여건에 정부 주도에 한계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文 대통령 “일자리·투자 창출에 총력 기울여야”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며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올해 2.0%보다 상향된 2.4%로 결정하고, 규제 빗장을 풀어 SOC 부문 23조2,000억 원 등 모두 100조 원 규모의 발굴‧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경제 정책의 전반적 방향으로 투자 활성화를 통한 민간의 성장 기여도 향상을 꼽았다. 세부적으로 민간 투자와 민자사업에서 각각 25조 원과 15조 원 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공공기관 투자도 내년 60조 원으로 늘린다.
민간‧민자 부문 투자 발굴과 관련, 정부는 규제 완화를 전제로 총 10조 원 수준의 기업 투자프로젝트에 시동을 건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대폭 낮춰 7조원 규모의 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을 지원하고,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해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1조3,000억 원)에도 관여한다.
또한 폐수처리 사안에 가로막힌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1조2,000억 원) 외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2,000억 원)과 포항 이차전지 소재 공장 건립(2,000억 원)에 대해서도 투자 발굴에 나선다. 추가적으로 15조 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발굴에도 힘쓴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적격성 심사를 마친 15조 원 규모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진행한다.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가 규제”라면서 “바이오 등 모두 10개 산업 영역에서 제기된 규제 애로를 총망라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금융·세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4조5,000억 원 수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중소·중견기업에 최저 1.5% 저리로 금융을 지원하고, 환경·안전 투자 등에도 1조 원대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긴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대·중견·중소기업 각각 2·5·10%)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추가한다. 투자 초기 감가상각을 크게 적용하는 가속상각특례도 일몰 시한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6개월 연장키로 했다.
◆ 정부, 내년 낙관적 전망…“과연 타당한가?” 우려도
정부의 이 같은 정책실현 의지의 기저에는 내년 ‘수출여건의 개선’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기초가 됐다. 글로벌 불황의 개선 조짐과 미중 무역갈등 완화 등 외부 요인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통관 기준 내년 수출 증가율은 올해(-10.6%) 대비 대폭 오른 3.0%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마이너스대로 떨어진 설비투자 관련 ‘반도체’ 등 수출 문제가 해소되면 내수(투자‧소비)로 떠받치고 다시 정책 효과로 동력을 삼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올해 목표치 30조 원의 세 배가 넘는 100조 원 투자에도 전반적인 실효성과 정책방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자연스런 투자가 아닌 정부 주도의 한계성, 즉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번 정부 정책은 대다수 중장기적 대책으로, 단기적 처방이 부족해 올해 대비 상향된 성장률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그간 인위적 부양은 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어온 SOC 투자 관련해서도 내년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로 스스로 입장을 바꾸며 ‘과거 정권 정책회귀’ 논란의 조짐도 감지된다.
게다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내년 생산가능인구가 23만 명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또한, 미·중 무역갈등 등 국제적인 경제 이슈 역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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