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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17일 국회를 방문해 추경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사진=홍의락 의원실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대구·경북이다.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인해 시민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아 지역 소비도 줄어들었다.이에 따라 지역에서 가장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입은 자영업·소상공인 취약계층은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했다.
이런 상황에 홍의락·김부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그런 결과 기존 정부 추경안에서 대구·경북 몫으로 1조394억 원을 증액한 2조4,162억 원을 확정했다.
이는 자영업·소상공인 취약계층에 8천억 원 직접지원을 반영한 것이다.
1조394억 원 증액의 주요 내용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 원·전기료 감면 730억 원·피해점포 지원 2,260억 원·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추가 감면 381억 원·중위소득 75% 이하 취약계층 생계지원 600억 원·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121억 원 등이다.
자영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업·생계 직접지원과 공공요금 지원 요청 결과 추경에서 대략 8,000억 원 정도가 생업·생계 직접지원 예산으로 증액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함께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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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추경편성 건의안'을 지난 11일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추경통과를 결의하고 있다.(사진=권택흥 달서갑 예비후보 제공) |
[성명서 전문]
추경 1조394억 원 증액, 자영업·소상공인 취약계층 8천억 원 직접지원을 반영했습니다
당초 정부 추경안에서 대구·경북 몫으로 1조394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추경에서 대구·경북 몫은 2조4,162억 원이 됐습니다.
1조394억 원 증액 주요 내용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 원, 전기료 감면 730억 원, 피해점포 지원 2,260억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추가 감면 381억 원, 중위소득 75% 이하 취약계층 생계지원 60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121억 원 등입니다.
자영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업·생계 직접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공공요금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추경에서 대략 8,000억 원 정도가 생업·생계 직접지원 예산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절박한 대구·경북의 상황이 반영됨에 따라 다급한 목마름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 증액까지의 과정을 보면 처음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 대해 대구·경북의 절박한 현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생업·생계 지원을 위해 8,400억 원 규모의 직접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와도 협조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고, 대구·경북 민주당 시·구의원이 다 함께 나서 시위도 하고 국회의장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1조394억 원의 증액을 이끌어냈습니다.
확보된 대구·경북 몫 2조4,162억 원의 추경 예산이 생업을 내려놓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에 한 가닥 희망의 끈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세계적 상황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추경이 끝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 살리기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 공동위원장
김부겸 선대위원장, 홍의락 의원, 김현권 의원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 위원
이재용(중구남구) 서재헌(동구갑) 이승천(동구을) 이상식(수성구을)
권택흥(달서구갑) 허소(달서구을) 김대진(달서구병)
박형룡(달성군) 오중기(포항북) 정다은(경주) 배영애(김천)
이삼걸(안동예천) 김철호(구미갑) 정우동(영천청도) 정용운(상주문경)
전상헌(경산) 장세호(고령성주칠곡) 강부송(군위의성청송영덕)
2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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