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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국회의원.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한전이 검침착오·요금계산 착오·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고객에게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불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이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한 건수와 환불금액을 보면 2012년 1267건에 6억2300만원, 2013년 2202건에 9억6300만원, 2014년에는 1333건에 9억8800만원, 2015년 2199건에 13억4900만원, 2016년 2374건에 14억3800만원으로 과다청구한 건수와 금액이 증가추세이다.
한전이 과다청구한 금액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자도 발생하는데 2012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이자지급액은 3억원에 육박했다.
한전이 밝힌 과다청구 이유로는 ‘계량기 고장, 검침착오, 요금계산 착오 등’ 이다.
고객착오로 전기요금을 이중납부한 경우는 매년 60만건 정도이고 금액으로는 300억원에 육박했다.
2012년 63만9671건에 344억9100만원, 2013년 60만5314건에 330억2200만원, 2014년 60만2001건에 349억7000만원, 2015년 60만2593건에 341억6900만원, 2016년 56만7793건에 310억9300만원으로 이중납부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로 인한 환불건수 및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납부 역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 및 납부 시 과오납이 원천봉쇄 되게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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