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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부동산 추가대책과 관련, 강력한 대출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부동산시장 초고강도 대책을 지난 16일 꺼내든 가운데, 초강력 대출 규제에 대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출과 함께 세제와 청약 등 부동산 주요 영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대폭 높여 서울 아파트 기준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소유자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그러나 대출길이 막힌 실수요자들은 그만큼의 보유 현금이 없을 경우 사실상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될 위기다.
정부는 이른바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가’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를 20%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가 주택 기준을 기존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변경해 규제 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 대출길 막힌 수요자 어디로?…“현금 부자는 느긋”
아울러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금지했으며,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일반 소유자는 최대 0.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최대 0.8% 수준까지 각각 끌어올릴 방침이다.
문제는 수요층이 두꺼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약 40% 가까이 시가 9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서울 아파트는 45만8,778가구(36.6%)로, 이번 대책 결과 이들 소유자 10명 가운데 4명이 고가 아파트 명단에 들게 됐다.
따라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대출길마저 막혀버렸으니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요원해졌다’는 푸념이 나온다.
특히 ‘빚을 얻어서라도 집 사라’던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빚 내면 집 못 산다’는 정반대 결과로 나타났다는 자조 섞인 말들도 SNS 등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서울 지역에서의 향후 공급 대책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이번 조치는 사실상 대출의 원천적 봉쇄로 애먼 실수요자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는 특히 현금 부자들의 주택거래 활성화 가능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 확보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일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16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방안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며 “기존 발표한 30만호 주택 공급의 조속한 추진은 물론, 추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공공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정부 조치로 시장에선 벌써부터 서울 지역 강남-강북 간 극명한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강북권에선 수천만 원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는 등 매도 문의가 폭증한 반면, 이른바 ‘현금 부자’들이 집중된 강남권에선 우선적인 ‘관망세’가 감지된다.
서울 서초동 소재 A공인중개업체 대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즐비한 강남권에서 대출없이 구매하라는 것은 사실상 주택마련의 꿈을 포기하란 의미로 읽힌다”며 “현금을 보유한 강남 부동산 부자들은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응이 시가 9억 원으로 고가 주택의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명확화한 이번 정부 정책이 되레 ‘강남 불패’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키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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