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 집을 보유한 10대 청소년들이 322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10대 청소년 일부가 서울에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의 이유로 정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집중된다.
◆ “청소년이 1억2천만원 보유?…비현실적”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네받은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주택을 사들인 10대 청소년은 322명에 달했다.
이들 10대는 가족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약 6,400만 원의 자금을 종잣돈으로, 약 4,900만 원의 예금 및 부동산 매각 등으로 마련한 4,100만 원, 현금 2,200만 원과 주식 800만 원을 통해 약 1억8,000만 원의 자기자금을 마련해 평균 3억3,900만 원의 집을 사들였다.
다만 이 같은 정부 통계가 과연 현실적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어떻게 10대 청소년들이 부모 도움 없이 약 4,900만 원의 예금과 2,200만 원의 현금 등 1억2,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냐”며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10대가 어떻게 막대한 예금‧현금 등을 보유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1억2,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선 단순히 계산해봐도 매달 43만 원씩 약 20년을, 매월 92만 원씩 꼬박 10년이란 시간이 각각 걸림에도 경제활동조차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과연 합당한 통계 수치인 것이냐는 지적이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을 산 10대 청소년 322명 중 76.4%인 246명은 ‘주택을 매입한 후에 임대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자금출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른바 ‘금수저’ 청소년 임대사업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결국 이들 10대 청소년이 주택구매에 필요한 자금 조성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 행위가 있었다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 ▲ 서울 주택구매자 세대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내역.(자료=소병훈 의원실 제공) |
20대 서울 주택 소유자의 경우 평균 1억5,500만 원의 자기자금과 3억1,200만 원의 차입금을 통해 집을 장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억5,500만 원의 자기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평균 6,000만 원의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가족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약 3,500만 원과 부동산 매각이나 보증금 회수 등으로 마련된 3,300만 원, 2,200만 원의 현금 등 기타자금, 500만 원의 주식‧채권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20대가 주택구매 과정에서 지게 된 빚 3억1,200만 원 중 절반 이상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 대출은 1억 원 수준에 그쳤고, 대부분은 이른바 ‘갭투기’라 불리는 세입자 보증금 1억6,800만 원에서 나왔다.
소 의원은 “전체 주택가격에서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대 이후에는 보통 20~25% 내외였는데 20대는 36%에 달했다”며 “그만큼 20대들이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게 수치로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에 하나 갑작스러운 가계경제 악화로 위기에 처했을 때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10~20대 집주인으로 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