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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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영상발언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부처장들이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7월 1일 개편 시행 4단계 체계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더 이상 집단 면역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이 어렵고, 코로나19 유행 및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의 피해가 누적돼 있다. 또한,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에 약해지고,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됨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한다.
29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울산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영상으로 논의했다.
지역별·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하며,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해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하며,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이번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취식의 경우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이후 완화를 검토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하되,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해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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