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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4월 15일 진행된 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개표 결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지역구(163석)·비례대표(17석) 의석을 각각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투기 억제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규제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대출 규제 강화 ▲3기 신도시 건설 ▲공시가격 현실화 등 집값 안정화를 위한 세금·대출규제·공급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정부와 뜻을 같이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내세워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 호 공급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2년인 주택 임대차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약속했다.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맞물리면서 지나친 정부의 규제가 부동산시장 전체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집값 안정화라는 맥락은 이어가면서 민생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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