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7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려인 진료소는 단순한 외국인 대상 서비스가 아니라 광주가 기억해야 할 역사·보훈적 책임의 연장선”이라며 “생명과 건강을 민간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진료소는 지난 7년 7개월간 총 1만 4천여 명의 고려인 이주민과 가족에게 응급의료 연계·무료 외래진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연간 최소 운영비 약 6,000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광주시의 지원은 연 2,0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부족한 비용은 의료진 개인 부담과 후원으로 충당되는 실정이다.
특히 입국 초기 건강보험 적용 이전 단계의 고려인 환자들은 응급 상황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관상동맥 시술 등 고가 응급의료비를 진료소가 직접 부담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고려인 진료소 지원은 일반 외국인 지원 정책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인은 일제 강제 이주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공유한 동포로,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 지역사회가 기억하고 책임져야 할 공동체라는 설명이다.
현재 진료소는 광주의 공공의료가 닿지 않는 공백 구역에서 응급 의료 연계와 기초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나, 운영은 의료진과 봉사자의 개인적 부담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낮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공공이 책임지는 운영비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국장은 “운영 실태와 재정 필요를 검토하고, 응급의료 연계 및 운영비 지원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진료소를 “광주의 공공의료 안전망”으로 규정하며, 무상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이 운영비까지 부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므로, 시가 안정적 운영비와 응급의료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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