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 공동위원장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걸고 구체적 시나리오 방안 마련에 나섰다. ‘탈탄소’ 시나리오 초안이 오늘(5일) 공개된 가운데,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유럽 등지에서 도입 중인 탄소세 신설을 통한 증세 행보를 이어나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전망치 관련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을 상세 구분해 이날 내놨다. 2018년 순배출량(6억8,630만톤) 기준 2050년 감축률로 최소 96.3%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 오는 10월 말 최종안 발표 계획
구체적으로 2018년 대비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로 ▲1안 96.3%·2,540만톤 ▲2안 97.3%·1,870만톤 ▲3안 100%·0톤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기 어렵지만, 실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처절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위원회는 1안에서 기존 체계·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술발전 및 원･연료 전환을 집중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2안은 1안에 더해 화석연료 감축, 생활양식 변화 등을 통한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3안은 화석연료 대폭 감축과 수소공급의 전량 그린수소 전환을 통한 획기적 감축 등 내용을 각각 초안 시나리오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순배출 전망치는 석탄발전 유무, 전기수소차비율, 건물 에너지 관리 등 에너지 전환, 수송, 건물 등 각 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다르게 적용해 마련됐다.
이 가운데 석탄발전 유무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부문은 시나리오에 따라 온실가스 순배출량 격차가 가장 크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2억6,960만톤 기준 시나리오별로 82.9%~100% 감축해 1안은 4,620만톤, 2안 3,120만톤, 3안의 경우 0으로 각각 전망했다.
특히 1안은 오는 2050년 기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2안에선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갖춘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다. 3안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LNG 발전 전량을 중단하는 방안을 감안했다.
이어 산업 부문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 배출량 2억6,050만톤 대비 79.6% 줄어든 5,310만톤이다. 수송 분야는 2018년 배출량 9,810만톤 대비 88.6%~97.1% 감축한 1,120만톤(1·2안, 940만톤은 상쇄), 280만톤(3안) 등이다.
이외에 건물 부문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5,210만톤에 비해 86.4%~88.1% 줄어든 710만톤(1·2안), 620만톤(3안)으로 제시했다. 농축수산 분야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2,470만톤 대비 31.2%~37.7% 감축한 1,710만톤(1안), 1,540만톤(2·3안)으로 각각 판단했다.
윤순진 위원장은 “이번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경우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과정을 전망한 것”이라며 “부문별 세부정책 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는 이를 토대 삼을 전망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토대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 거버넌스(기구),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논쟁이 진행 중인 탄소세 신설이 재원 마련의 한 방안으로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세 도입을 비롯해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개편, 기존 특별회계·기금 통폐합 등 방안으로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탄소세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에 함유된 탄소량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기업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 영국·독일·이탈리아·핀란드·스웨덴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이어 탄소세까지 부과되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세 부과여부나 대상·방식 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시나리오 초안과 관련해 9월까지 2개월 간 폭넓은 의견수렴 작업에 나선다.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의견수렴과 함께 오는 7일 출범을 예정한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한 일반 국민 의견수렴도 이뤄진다.
‘탄소중립 시민회의’는 지역･성별･연령･직업･학력 등을 고려해 일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 15세 이상 50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15세 이상 청소년이 포함됨에 따라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직접 받게 될 당사자가 참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위원회는 관련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탄소중립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말 정부 최종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