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발적 기여로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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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사안과 관련해 한국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마련,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화했다.
◆ 피해자 측 반발 “日정부 승리의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하 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돼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토대로 향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10월·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됐고,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가운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국내기업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여전히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 소송 대리인단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는 아닐 수밖에 없다”면서 “저희가 검토했던 여러 안 중 가장 하수의 안, 최악의 안이 결국 결정됐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순전히 한국기업들만의 돈으로, 소송에서 진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안”이라며 “일본이 아무런 부담도, 책임도 지지 않고 판결에서 진 자국 기업들을 면책시켜줬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승리한 날이 오늘이라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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