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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대책위 관계자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도 ‘전세사기’ 조짐이 불거지며 전국적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 상태에 들어가면서 피해자 양산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 경찰, 관련수사 착수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다수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동탄신도시와 인근 병점·수원 등에서 오피스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신고가 이어진 것이다.
현재 온라인 상에선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로, 최근 이들은 세금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각종 세금 등 문제로 세입자들이 2,000~5,000만 원 수준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아울러 당시 부동산 계약을 주도했던 공인중개사가 계약 뒤 폐업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세금체납 상황에 따라 200채 이상의 대규모 오피스텔이 공매 절차로 넘어갈 경우 처리기간만 최소 1~2년에 달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한편 이른바 ‘인천 건축왕’ 사건으로 대표되는 전세사기로 인한 파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18일 전국 단위의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이들은 정부에 전세사기 관련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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