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등 금융시장 전반 영향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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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은 최근 세계 각국에서 논의 중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에 대해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한국은행은 최근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소액지급 서비스 등이 활성화 돼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29일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를 통해 CBDC 발행에 적극적인 일부 국가와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은 다르다며 당분간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월 가상통화 및 CBDC 공동 연구 TF를 꾸려 1년간 운영하고 CBDC 구현 방식과 중앙은행의 책무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이슈를 정리해 이번에 발표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다. 현금과 달리 거래의 익명성이 제한되며 이자지급과 보유한도 설정 등이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다.
한은은 CBDC가 발행될 경우 통화정책 등 중앙은행 업무는 물론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CBDC가 현금·은행예금 등과 함께 통용되는 경우로 가정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CBDC가 공급량 조절을 통해 직접 민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 정책에 더한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급결제 부분의 경우 중앙은행과 복수의 원장관리기관(분산원장방식)을 통해 최종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신용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으며, 현금과 달리 거래의 투명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봤다. 금융시장에서 CBDC의 교환·보유 등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경우 예금·대출 등 자산운용 위축으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시장의 신용배분 기능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시장성 수신이 늘어날 경우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돼 시스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법적인 부분도 논란이다. 우리나라에서 CBDC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나 이자 지급, 마이너스 금리부과 여부 등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선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스웨덴, 우루과이, 튀니지, ECCB(동카리브해중앙은행) 등 현금 이용 감소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금융포용 수준이 낮은 일부 국가에서만 발행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다수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예금계좌 보유율이 95%에 달하며 인터넷·모바일뱅킹 인프라 확대로 금융포용의 정도도 이미 높다”며 “미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 등처럼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번 논의에서는 빠졌으나 거액결제용 CBDC의 경우 기존 거액결제시스템의 확충 방안의 하나로 주요국을 중심으로 적극 논의되고 있어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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