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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7일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폭증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고강도 규제를 내년 이후까지 확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은행 대출중단 내년 이후까지 지속 전망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할 것”이라며 “대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사안이 장기간 누적·확대돼온 만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 또한 불편하고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진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각 경제주체들이 인식해야 한다”며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달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 여부다”면서 “내달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이런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각종 잠재위험 요인의 뇌관을 선제적이고 안전하며 확실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토대 위에서 현재 가장 큰 리스크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 가계부채 규제로 은행의 대출 중단이 확산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확산될 수 있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그는 “(대출 중단이)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총량관리 방식을 통해 가계대출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이 각 은행에 대출 총량을 설정하면 은행들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율적으로 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결국 이번 당국 수장 발언으로 은행 대출중단 상황이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부각된 셈이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계부채를 더욱 바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은 현재 검토 중으로, 내달 초 또는 중순에 발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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