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더욱 지원했으나, 최근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 등 일부 정책에서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우선 정책을 수립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해당 지역 국회의원 및 군수들은 “강화, 옹진, 가평, 연천 4개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각종 정부 지원 정책에서 배제됐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 우선 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면서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으로 겪는 열악한 현실과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이러한 정책 추진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국가정책의 근본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철 군수는 “강화군은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강화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제1의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대남소음공격 및 근거없는 방사능 괴담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및 청정지역 이미지 훼손 등 열악한 지역 상황을 감안하여, 강화군이 추진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인지방 4개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발굴,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방안 강구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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