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이 시의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김 의원은 5월 1일 열린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과 윤리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당진시의회도 지난해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고 첫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진도시공사 사장,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 당진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진시의 인사청문회가 아직 제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절차적 미비와 시행착오가 반복되면서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현행 방식으로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면밀히 검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문회가 자칫 본질에서 벗어나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경우, 정책 검증보다는 사생활 폭로와 정파 간 갈등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의회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투트랙 청문회’ 도입을 제안했다. 정책 능력 검증은 시민과 언론에 공개하고, 도덕성과 관련된 사안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원화된 청문 절차는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인품을 보다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문회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목소리를 인사 검증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청문회가 시민 중심 행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당진시의회가 청문 제도의 형식적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 절차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청문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진시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여러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첫 검증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해당 제도가 제도적 안착과 함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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