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먼저 투기 차단…재산등록제 모든 공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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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야단 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회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손대지 못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와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태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며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에게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 관련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며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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