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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운정신도시연합회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범규 기자]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최근 지정된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라는 시위를 벌이는 등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로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과 12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58곳에 19만호를 공급하는 1·2차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에는 3차 계획을 공개하며 28곳에 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차 계획안을 발표하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며 "주택시장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균형 있는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명하안2(5,400가구), 의왕청계2(2,560가구), 검암역세권(7,800가구) 등 총 3만5,000가구를 수용할 1차 공공택지는 빠르면 내달 중 지구지정이 완료된다.
그러나 2차 공공택지로 지정된 곳 중에는 330㎡ 이상의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지구가 3곳이나 돼,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 3곳은 남양주 왕숙(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 계양(335만㎡)이다.
공공택지로 지정되면 토지 강제수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원주민이나 토지주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24~26일 예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주민들의 요청으로 2주 미뤄졌으나 사실상 전부 무산될 위기다. 지난 14일 인천 계양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설명회는 주민들의 출입구 봉쇄로 파행됐고, 16일 남양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측과 주민 간 충돌이 벌어졌다. 17일 하남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3기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연합대책위)'가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연합대책위 관계자는 "그린벨트로 묶여 50여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의 땅을 국가에서 강제로 싼값에 수용하고, 해당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다른 경기권 사례를 보면 평당 200만원에 보상해놓고 1,800만원에 분양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지역민과의 갈등문제 외에도 경기 동·서·북부에 공급이 늘어날 경우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5월 둘째주(13일 기준) 경기 아파트값은 0.10% 하락하고, 인천 아파트 매매가도 0.02% 떨어졌다. 전주(-0.08%와 -0.01%)에 비하면 다시 낙폭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3기 신도시 공급 예정지 인근인 일산 서구(-0.19%), 동구(-0.10%)와 남양주(-0.02%) 등도 공급과잉 우려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3차 공공택지로 지정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 인근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지만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고양 일산과 파주 운정 주민들은 18일 오후 고양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두번째 시위에 나선다. 이들은 지난 12일 1차 집회 당시 "정부가 일산과 운정지구 주민들을 배제한채 신도시 정책을 펴고 있다"며 "1·2기 신도시는 자족기능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채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베드타운 전락이 불 보듯 뻔하다"는 의견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지정을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에서 커져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산업지구 조성과 교통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를 제대로 추진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기 신도시를 같이 보듬고 가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입주 전 수요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약속한대로 교통 등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런 정책이 수도권 집값을 잡는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집값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2기 신도시를 조성할 때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추진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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