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심의 거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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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앞선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이를 통해 대학 52곳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가운데, 총 200건이 넘는 이의신청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전국 52개교 재정지원 제한 선정
교육부는 앞서 한국교육개발원·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지난달 심의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 가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규원 위원장(경북대 교수)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본역량진단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재확인했다”면서 “최종 결과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동일하게 확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2021년 진단을 통해 전국 대학 285곳(일반대 161곳, 전문대 124곳) 중 일반재정지원 대학 233곳(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을 선정한 가결과를 지난달 17일 각 대학에 통보한 바 있다.
이들 선정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게 되는데 적정 규모의 정원 감축 등 혁신안 추진이 전제돼야 한다.
결국 이번 확정안에 따라 성신여대·인하대·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 군산대·상지대 등 지방 등 총 52곳이 최종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했다.
구체적으로 4년제 일반대는 ▲가야대 ▲가톨릭관동대 ▲군산대 ▲극동대 ▲김천대 ▲동양대 ▲대신대 ▲부산장신대 ▲상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세한대 ▲용인대 ▲유원대 ▲위덕대 ▲인하대 ▲중원대 ▲총신대 ▲추계예대 ▲평택대 ▲한일장신대 ▲한세대 ▲협성대 ▲KC대 등 25개교다.
전문대학의 경우 ▲강동대 ▲강릉영동대 ▲경북과학대 ▲계원예술대 ▲국제대 ▲기독간호대 ▲김포대 ▲동강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아보건대 ▲대구공업대 ▲부산예술대 ▲성운대 ▲수성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세경대 ▲신안산대 ▲장안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한국골프대 ▲호산대 ▲혜전대 등 27개교가 탈락했다.
전체 탈락 대학의 90.4%에 달하는 47개교(일반대 25곳, 전문대 22곳)가 지난달 가결과 발표 뒤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배점이 가장 큰 ’교육과정 운영과 개선‘ 관련 이의신청 대학이 43곳(일반대 22곳, 전문대 21곳)으로 최다였다. 이외에 일반대 2곳이 부정‧비리 및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에 따른 감점 관련 2건의 이의를 제기했으며, 13개 대학은 1건씩 기타 의견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이의신청소위), 대학진단관리위원회, 구조개혁위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할 방침이다. 이행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 등의 후속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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