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제 등 노동개혁 전반 논의 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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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5주년 2023 국제콘퍼런스 ‘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현 정부 들어 첫 번째 노사정 간담회 개최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69시간제 등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노정 간 대립 악화 일로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등은 이번 간담회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경사노위 측은 오는 26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경사노위에서 간담회를 열 것을 제안한 상태지만, 일부 인사들의 경우 아직 참석 여부를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김문수 위원장과 김덕호 상임위원을 비롯해 근로자대표 4명·사용자대표 5명·공익위원 4명·정부위원 2명으로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경사노위 노동개혁 자문기구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역시 지난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0여년 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노정간 대립은 강대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내건 가운데 주69시간제로 대표되는 정부 정책이 사회적 반발에 크게 부딪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가 분신하면서 노정간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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