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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방문객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행정전산망 장애로 국민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 “국민 체감 가능한 수준 논의”
행정안전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범정부 대책 TF’ 실무회의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범정부 대책 TF 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장애 관련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협조 필요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회의 이후 도출된 예방, 대비, 대응 단계와 제도·예산 분야의 과제별로 개선대책 수립방향을 공유한 데 이어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방안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강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확대 ▲범정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 강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실시간 장애 파악 및 초동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기준 마련 및 산정 ▲범정부 정보시스템 통합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 기반 구축 ▲체계적 장애 대응을 위한 재난 관련 법제도 정비 ▲공공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장애 해결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공공정보화사업 제도 혁신 및 인적 역량 강화,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TF는 추진과제를 연구‧발전시켜 나가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철저히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그동안의 정보화 관행과 방식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체감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종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학계,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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