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 투자 활성화’ 간담회…“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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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반도체 투자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반도체장비 기업 원익IPS 직원이 생산설비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국내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업계는 올해 5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 ‘K-반도체’의 초격차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합친다.
◆ “수많은 난관에도 민관 손 맞잡아야”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반도체 투자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메모리·파운드·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유관단체·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150여곳 회원사의 투자계획 조사를 토대로 올해 56조7,000억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투자액인 51조6,000억 원 대비 10%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및 후공정 분야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액이 약 1조8,000억 원에 달했다. 또한 팹리스·전력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참석 기업들은 인력·시설투자·연구개발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는 인프라·자금지원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나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은 “반도체 기술전쟁은 반년의 격차가 승패를 가르는 속도전인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3년 뒤 지원하게 되면 해외 경쟁기업은 이미 한참 앞서가게 된다”며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실효성 있게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 이기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학 학생·교수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반도체 고급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지원을 요구된다”고 했다.
이에 정부도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정책 뒷받침을 약속했다.
문 장관은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해 50조 원 이상 국내 투자에 이어 올해도 56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며 고용 창출, 생태계와 공급망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도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용수·테스트베드 등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대응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지원기구’를 상설화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풀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내로 700명 수준의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을 늘리고,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매년 1,2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반도체 기술 경쟁의 핵심인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 소부장, 패키징 등 주요 분야별로 전문화된 ‘반도체 대학원’을 지정해 10년 이상 집중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문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19발 경기침체 속에서도 사상 최대 수출과 글로벌 1위 기업을 만들어낸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반도체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전쟁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안보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주요국의 연쇄적 공급 차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반도체 산업의 난관 속에서도 민·관이 합심해 헤쳐왔다”며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정부와 산업계가 손을 맞잡고 총력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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