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세계화·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시대흐름이다. 지방자치가 확대될수록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도 정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지방정부 선출직들의 역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연유로 6월13일로 예정된 민선7기 지방선거를 통해 내고장 살림을 책임지겠다고 자임하는 예비후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선진국 형 발전을 위해 국민적 지혜 모으기에 나서야겠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7월이면 지방의회 27년, 지방자치단체 23년을 맞는다. 성년기에 접어들었다. 연륜이 적지 않게 쌓였음에도 갈 길이 멀다. 과제가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최근 우리 사회에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자치제 착근을 위한 시각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주목할 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논란의 이면에는 열악한 지방재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자체장 사이에선 ‘2할 자치’라는 자조적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2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선 중앙정부가 도입한 복지업무에 따른 재정부담이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한다. 충분한 재정대책 없이 확대한 복지정책에 따른 예산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기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13조에 제시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우선 확보하는 데 중앙과 지방, 정치권이 힘써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요청된다.
중요한 과제는 지방정치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인물 선정이다. 지역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 성실성, 도덕성이 담보되는 인물을 내세워야 하고 유권자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유권자 관심이 절실하다. 그래서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의 삶까지도 제대로 판단하는 게 긴요하다. 국가적 현안도 중요하지만 4년간 지방의 살림을 꾸려갈 지도자들을 뽑는 일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동안 지방선거는 대체로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았다. 국민의 절반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정도로 투표율이 50% 안팎에 머물렀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끝에 56.8%까지 끌어올렸을 뿐이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대 대선 득표율 77.2%, 20대 총선 득표율 58.0%보다 낮다.
설상가상 6·13 지방선거는 자칫 정치혐오증을 불러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파문으로 패닉에 빠졌다. 그간 안희정 마케팅을 펼쳐온 친안희정계 인사들은 물론 충청지역 여권 출마자들도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터지고 있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언제든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도 있다. 과거 한국당도 여당 시절 잇따른 성추문으로 야당의 비판 공세에 시달려 왔다.
유권자는 앞으로 남은 기간 예비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제대로 갖춘 인물을 골라야 한다. 내 손에 우리 지역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자세로 옥석을 가려야 하는 것이다. 후보들 역시 깨끗한 정책대결로 선거운동에 임해야 한다.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흑색선전으로 지방자치를 진흙탕으로 빠뜨려선 안 된다. 중앙정치 의제가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지방선거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유력후보에 줄을 서는 행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선거 구태이다. 유권자들의 냉정한 눈과 열정적 참여가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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