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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장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확대되고, 김포골드라인(김골라)으로 대표되는 교통문제 등 각종 민생 현안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한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 서울시에 이상거래 조사권 부여 방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고위급(이원재 제1차관, 유창수 제2부시장) 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 사안별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 4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 운영하기로 하고, 그간 실무협의를 지속해온 바 있다.
먼저 양 기관은 전세사기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정거래를 사전에 색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골라 등 수도권 출퇴근 혼잡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날 개통된 김포신도시부터 김포공항역까지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출근길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버스 증차를 통해 추가적인 수송력도 확보한다.
김골라 외에도 서울과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도로, 이와 연결된 서울시 내 간선도로와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을 완화하는 데에도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두 기관은 향후에도 고위급 협력회의를 수시로 열어 다양한 민생현안과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복잡한 현안도 협력을 통해 풀어낼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과제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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