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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확대 관련 유예기간이 28일 종료된 가운데 서울권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의 민간택지 확대 방안에 대한 유예기간이 오늘(28일)로 종료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일정 연기가 가시화된 가운데 이로 인한 주택공급 절벽 현상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 인근 대비 낮아진 분양가 “재건축 일정 연기 가능성”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경기 주요지역 민간 분양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면 분상제 적용을 받게 된다. 유예기간 종료로 내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내 분상제 심사위 심사로 분양가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상한제 민간 적용으로 이제부터 주택 건설비와 정부가 허용하는 적정 이윤 등을 합친 이상으로는 분양가를 높일 수 없게 된다.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는 ‘택지비’와 국토부가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올 3월 기준 3.3㎡당 633만6,000원),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이 분양가는 다시 심사위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성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해 종전 대비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일부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들의 경우 높은 분양가를 책정받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후분양 방침으로 선회하거나 일정 자체를 연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를 낮출수록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 조합원 부담분이 높아진다. 이는 결국 낮아진 수익성에 일정을 서두를 필요성이 사라지는 셈으로, 우려되는 공급절벽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분상제 적용 시 인근 현 시세 대비 70~80% 수준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주변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재건축 등을 통한 신규 공급이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다.
향후 입주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권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5만3,000가구에 달하지만 내년에는 3만6,000가구로 크게 쪼그라들 전망이다. 분상제 확대에 따른 공급절벽까지 현실화할 경우 서울 주택수급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란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민간에 대한 분상제 확대 시행은 당초 지난 4월 28일로 예정됐으나 감염병 확산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이 설정된 바 있다.
적용 대상 지역은 서울 18개구를 비롯해 경기도 3개 시(광명 4개동‧하남 4개동‧과천 5개동) 등 총 495개 동이다. 서울 18개구 중 13곳은 집값상승 선도 지역으로 꼽힌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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