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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일본기업들이 최근 4년동안 모두 4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음에도 법인세 납부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한국에 진출한 일본 법인들이 국내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음에도 우리 사회 전반적인 공헌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일본법인이 최근 4년 간 총 47조5,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지만,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고작 3,0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 대부분 도소매·서비스업 치중…제조업 6.3% 그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4년 간 국내 일본법인은 우리나라에서 47조5,271억 원을 벌고 3,01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일본법인의 연도별 매출액과 총부담세액은 먼저 2015년 399곳에서 8조2,005억 원을 거둬들인 반면, 539억 원의 법인세를 냈다. 2016년에는 395곳이 13조2,083억 원의 매출, 583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어 2017년에는 381개 법인이 13조810억 원 매출과 744억 원 세금을, 지난해엔 371곳에서 13조373억 원 매출과 1,144억 원의 법인세를 각각 기록했다.
이들 일본법인의 총 매출액은 2015년을 제외하고 매해 13조 원대에 달했다. 하지만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전체 매출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에 투자 중인 일본계 법인들은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반면, 제조업 분야는 극히 미비하다”며 “우리나라를 일제 판매의 소비시장으로 여겨 국내 재투자보다 본국인 일본으로 송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국내 일본법인은 업종별(2017년 기준)로 도매업(42.4%)‧서비스업(35.8%)을 비롯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소매업 등에 크게 치중된 가운데, 제조업 관련 회사는 6.3%에 불과하다.
게다가 국내에 진출한 일본법인 총 381곳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14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14곳의 국내 상장된 일본기업 중 지난해와 올해 상장한 2곳을 제외한 총 12개 기업이 최근 4년 간 납부한 법인세는 827억5,400만 원”이라며 “결국 상당수 일본계 법인 규모는 중소형 위주로 구성돼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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