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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수수료 인하 여부를 두고 자영업자들과 카드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최경서 기자) |
문재인정부의 민생 현안 난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두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와 카드사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당기순익에 마케팅비 급증…“대기업 가맹점 편중”
24일 한국마트협회 등 자영업단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수수료 인하 여력 없다는 카드사,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25일 오전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카드사가 일반가맹점들에 대해 불평등한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근본적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업 카드사 2018년 상반기 실적’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5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수치가 최근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막대한 증가 추세에 놓인 점을 감안하면 불평등 수수료 구조가 더욱 심화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실제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작년 결산 기준 6조7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카드수수료 수입인 11조7,000억 원 대비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한국마트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카드사 마케팅비는 대기업 가맹점에 편중돼 실질 수수료율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자영업단체는 카드사의 이른바 ‘수수료 수탈’이 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의 방관‧방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드수수료를 규율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대기업 가맹점(0.7%)과 5억 초과 자영업 가맹점(2.3%) 간의 수수료 차별 현실을 방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3의 수수료차별금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사, 수수료 수탈…금융위 책임 크다”
또 자영업자들은 조달비용·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고율의 체크카드 수수료(1.7% 내외) 문제 역시 금융위가 카드사의 수수료 수탈을 방조한 결과로 규정했다.
특히 정부가 앞서 카드 수수료 인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결성한 ‘적격비용산정 TF’에 정부부처 이외 카드사를 대변하는 여신협회만을 참여시킨 데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자영업단체는 “카드수수료의 이해당사자인 카드가맹점의 (TF)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납득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는 현재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철폐 전국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7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25일 오전 예정된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본부 발족 공식 선언과 함께 카드사와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들은 ▲대기업과 차별 없는 카드수수료 실현 ▲체크카드 수수료 대폭인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협상권 보장 ▲수수료산정위원회 공식화 등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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