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협의회장으로 김관용 경북지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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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석두 강원 행정부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가 21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 공동건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라안일 기자> |
[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중부권 7개 시·도지사들이 국토 허리인 중부권이 발전해야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 방향의 축이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남북시대’에서 ‘동서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최문순 강원지사를 대신한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21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부권 정책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각 광역단체의 대정부 건의사항과 시·도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김관용 경북지사를 제2회 협의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시도지사회의에서 제기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존 남북시대에서 동서시대로의 전환 등을 언급했다.
협의회장인 권선택 대전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연방제에 버금갈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특히 우리 7개 시·도는 국토의 허리에 해당한다. 허리가 강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오늘 생산적인 회의가 운영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시를 테스트 베드로 사용한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돼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한다”며 “다음달이면 시 승격 10주년을 맞이한다. 지방분권,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협의회가 국가발전 방향이 동서축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하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정부화 전략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광역 시도 틀에서 벗어나 핀란드와 같이 500만 인구 이상의 광역권 구축을 논의할 때라는 것.
그는 “2010년,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제가 내건 5+2 광역권 체제 등 지방정부의 통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때”라며 “협의회가 명실상부한 ‘지방정부’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협의회는 지방분권보다 균형발전에서 의미를 갖으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서시대로의 전환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지사는 “협의회는 지방분권보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며 “이젠 남북시대에서 동서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모든 게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중단할 때다. 이제는 동서로 가야 한다.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88고속도로 개통으로 동서시대가 시작됐다. 중부권에서 아직 동서 통로가 뚫리지 않고 있는 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이낙연 전 전남지사의 총리 취임과 안희정 지사의 대선후보 당시 공약이 새 정부에서 반영된 점을 들어 시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협의회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시도별 정책보다는 공통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를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송석두 강원 행정부지사는 협의회가 내실있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평창올림픽을 알리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을 준비해 경색된 남북, 북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평창올림픽이 강원에 국한된 행사가 아닌 큰 틀에서 남북문제라 보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 마련(대전) ▲중앙·지방간 협업을 통해 유휴 국·공유지 적극 활용(세종)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해 규제로 개발 제한된 자치단체 보전금 지원(강원) ▲중앙부처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 경감(충북) ▲가뭄 대비 국가지원 확대화 수계 간 연계망 구축(충남) ▲농사용 전기요금 부과지준 차별적용 해소(전북)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배제 개선(경북)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협의회를 이끌 제2대 협의회장으로 김관용 경북지사를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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