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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가 19일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는 신도시 투기 의심자 23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 토지 외 주택거래 ‘237명’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LH 사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경기도‧인천시 등 광역지자체와 남양주·고양·하남·과천·안산·부천·광명·시흥·인천 계양 등 기초지자체 소속 개발업무 담당자 6,455명, 지방공기업 2.198명 등 8.653명을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자는 총 28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공기업 직원 5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중 투기 의심자는 23명으로, 조사단은 이들에 대해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소속 지자체별로 광명에서 10명이 나와 최다를 이룬 가운데,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 등 총 18명이다. 지방공기업별로는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 등 총 5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다. 정부는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자료를 이첩할 계획이다.
정부는 토지 거래 이외에도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에 달하는 주택거래를 확인했다. 다만 투기 여부에 대해선 세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조사대상자 가운데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한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에 대한 명단도 특수본에 통보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빠진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특수본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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