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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땅 투기 사태로 인해 정부는 LH에 대한 고강도 쇄신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고강도 쇄신책을 요구받아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사실상 ‘정부안’이 마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LH 혁신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일각에서 논의된 해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고강도 혁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LH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LH 혁신TF’를 꾸리고 다각도 검토를 지속해왔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해 향후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H 조직기능 개편의 경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 주택공급 일관 추진, 주거복지 강화 계기 등의 기조를 우선에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LH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혁신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번 투기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격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는 게 홍 부총리 설명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이 북시흥 농협을 비롯한 4개 지점의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LH 직원과 공무원 25명(친인척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 및 농지법 위반 의심 건 등을 포착,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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