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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로고.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 지시'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스승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동일한 공무를 함에도 이런 사망 사례가 발생했을 때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2016년 6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기간제 교사, 구조활동 및 수습활동을 한 민간잠수사, 소방공무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4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관련법 개정 검토를 권고한 상태"라며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지시를 실행할 실질적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며 국회 역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하루속히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것을 법을 만드는 국회가 꼭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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