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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종택 칼럼니스트 |
부동산 대책에 0점을 만들어 참으로 난처한 골칫거리공사로 전락했다.
‘무자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표를 냈는데도 “부동산 공급대책 기초는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처리를 미적거리고 있다.
LH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부동산 투기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의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인 고위 간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갔다.
이런 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대통령은 너무나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이 없다고 국민들을 여기고 있다.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회사 고위직에 동문 등 친분 있는 자들을 무더기로 임용한 것뿐만 아니라 주식 시세차익 억제를 강조하면서도 막상 자신은 대규모 대출까지 끼고 강남아파트를 매수한 게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인서청문보고서도 받지 못한 후보자를 29번째로 막무가내 임명했다.
그가 “문재인 정부가 주택정책을 제일 잘 한다”는 황당한 칭송에 자기편 챙기기 인사를 강행해 ‘내 편’이면 무조건 중용(重用)하는 인사스타일이 화를 초래했다.
주요 인사에 늘 자기편만 골라 쓰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이번 4·7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두고 볼 일이다.
100명에 이르는 직원이 수사·내사 대상자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아집이 초래할 한국경제의 미래를 걱정한다.
LH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 장관의 경질 요구가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땅 투기 사태가 보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파문 14일 만에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 첫 사과를 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가 서울·부산시장 보선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더구나 요즘 국토부가 작년보다 19% 오른 전국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공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해 전국적인 집값폭등의 후폭풍이 거세다.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보유자들은 종합부동산세 폭탄에 직면하고 있다.
공시가 12억 원 아파트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작년보다 43%가 늘어난 432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LH 투기의혹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퍼져가는 사태에 부동산 적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투기 방지책을 또 남발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로 투기의혹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애매한 국민만 잡는 부동산 세제도 시급히 검토해서 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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