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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녹지병원 전경.(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제주도로부터 지난해 12월 조건부 허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을 개시하지 않다가 결국 허가 취소된 제주 녹지병원이 사업 철회 의사를 공식화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즉각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국내 철수 이유가 제주도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밝힌 반면, 시민사회는 병원의 사업 철수는 물론,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건부허가 취소소송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며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녹지병원, 50명 노동자 해고 통보 '날벼락'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9일 성명에서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을 포기하면서 제주 영리병원은 최종 좌절됐다”며 “제주도민과 영리병원에 반대해 온 수많은 노동자, 국민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앞서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제주도의 허가 취소 발표 9일 만인 지난 26일 병원 사업 철수를 공식화한 바 있다.
당시 병원 측은 구샤팡 대표이사 명의로 약 50명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보낸 편지에서 “병원 사업을 부득이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녹지병원은 국내사업 철수에 대해 그간 일련의 과정이 제주도 요구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조건부허가 취소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녹지병원은 “회사는 의료사업 추진 당시 온전한 개설허가를 전제로 제반 계획을 수립했지만 제주도는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냈다”면서 “우리는 그런 조건으로는 병원 개원을 할 수 없어 지난 2월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에선 녹지병원의 사업 철수를 두고 ‘병원 설립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병원 측은 사업을 포기한 만큼 조건부허가 취소소송도 중단해야 한다”며 “병원 사업 포기로 녹지병원 스스로가 영리병원 설립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지사 책임론 여전…“사퇴해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은 앞선 제주도 관계자의 “공공병원 전환 포함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란 발언을 빌어 공공병원으로의 즉각 전환을 촉구했다.
아울러 “해고당할 처지에 놓인 간호사 등 50여 명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태로워져서는 안 된다”며 “이들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도 공공병원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또한 이번 제주 녹지병원 사태의 책임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물론, 정부에도 있음을 주장, 도지사 사퇴와 정부의 공공병원 전환 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원 지사는 영리병원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를 정면으로 거슬러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책임이 있다”며 “원 지사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물러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녹지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책임은 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폐기를 계기로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녹지병원은 지난 2017년 준공 당시 의사 9명을 포함, 직원 총 134명을 채용했지만 서서히 줄어들며 현재 50여 명의 노동자만이 일하고 있다.
이번 해고로 이들의 향후 고용 문제가 논란으로 불거진 가운데, 현재 도와 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어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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