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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선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사진=픽사베이)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12년째 논의만 진행 중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올해만큼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 반발이 또 다시 변수로 지적된다.
정부‧국회는 소비자 편익 향상을 취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업계 역시 이번 21대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편익 향상” vs “개인정보 유출 우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오는 10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관련 공청회가 예정됐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물론 시민단체‧의료계 등 각계각층에서 토론자가 참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필요성과 우려 등에 대한 상호 간 소통을 이어간다.
지난달 12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관한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결국 이번 공청회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충돌하는 ‘2차 전쟁’이 열리는 셈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를 사실상 대변하는 금융당국이 간소화 관련 추진을 이어가고 있으나 논의는 12년 이상 공전하고 있다. 의료계 반발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는 컸다. 지난해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해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20대‧21대 국회 모두 유사한 법안 발의 행보로 미뤄 현재 다수 의원들이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정치 기류를 발판 삼아 보험업계 역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간소화를 권고한 이후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되풀이 중인 가운데 최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정부‧국회를 오가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내역 등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산망을 통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국민의 3800만명 이상이 가입돼 있으며 통상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과는 달리 오랜 기간 보험금 청구 절차가 까다롭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현행 실손 보험금은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결국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류심사와 전산입력, 보관 등에 인력과 비용 낭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보험금 청구 절차의 복잡성은 소비자들의 권리행사 포기로 이어졌다. 지난 2018년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 등을 이유로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는 가입자가 전체의 90%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에 찬성 입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 중이다.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실손보험이 민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한다는 데 납득할 수 없다는 기조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심평원의 의료 수가 조정 움직임과 관련해 의료계는 심평원이 보험 청구를 명분삼아 모은 데이터로 비급여 진료비 가격 통일 등 제재에 나서 수많은 의사들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현재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은 사실상 의사들의 수익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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