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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진상 규명 대국민 공개토론 및 공청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임현지 기자] “현 정부의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조치는 관련산업을 극단적인 음성화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는 금연정책을 역행해 흡연율을 다시 높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전담협)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진상 규명 대국민 공개토론 및 공청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자담배 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담협은 액상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 전문판매점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및 사망이 발생했으며, 이어 국내에서도 30대 남자가 관련 폐 질환 의증으로 입원한 사례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3일 액상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으며 편의점과 면세점 등이 공급 중단을 결정하면서 전자담배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연초 담배보다 유해성 낮은데 왜…
전담협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졸속행정’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액상 전자담배는 미국에서 발생한 폐 질환과 관련이 없으며, 청소년 흡연 문제에도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초 담배와 비교해도 유해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연초에서 검출된 아세트알데히드나 아세톤의 경우 액상 전자담배에서는 500분의 1 수준으로 검출됐다는 식약처 조사 결과가 그 근거다.
전담협은 정부가 하이브리드 담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액상과 궐련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담배에는 액상 전자담배와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사실상 정부가 함께 사용 금지를 권고해야 한다.
이병준 전담협 회장은 “연초 담배는 1급 발암물질 40여 가지 등으로 한 해에만 6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액상 전자담배는 지난 10년 동안 한 명의 의심 환자만 나왔다”며 “사용 금지해야 할 담배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먼저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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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기자회견을 위해 준비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액상 전자담배들. |
■ 전자담배 가격 15만원?…흡연율 높일 것
전담협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전자담배 ‘액상’ 관리법이라는 담배사업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같은 내용이 시행될 경우 현재 약 3만 원대의 액상 전자담배는 세금 약 12만 원이 부과돼 13만 원에서 15만 원 이상의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담협은 “액상 전자담배 가격 상승은 곧 정부가 진행하는 금연정책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가격이 오르면 당장 담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연초 담배로의 회귀, 직접 제조, 해외 직구 등 더욱 국민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
실제 매년 주최하는 전자담배 박람회에서 진행한 ‘액상 한 병 60ml 가격이 최소 10만 원 이상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40.9%가 ‘연초로 돌아간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구한다’는 의견은 27.3%, ‘니코틴을 구해서 직접 자작 액상으로 제조 한다’가 13.1%를 차지했다. ‘흡연 및 베이핑을 모두 끊는다’는 의견은 18.7%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기대하는 금연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에 시판되는 제품보다 유해 성분이 높은 해외 제품을 직구 하는 것과, 화학성분인 전자담배를 직접 제조하는 것 역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이 회장은 “유해 성분 검사 또는 인체 유해성 검사 등을 통해 연초와 액상을 비교하는 실험이 필요하다”라며 “모든 액상 전자담배 유해 성분 검출 및 인체 유해성 분석 실험에서 시험방법·시험 종류·시험 대상·화학물 등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세수 확보 의혹…공청회로 답하라
유해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벌어진 액상 전자담배 규제로 인해 정부가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담협은 이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정부가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면 30만 명 사용자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하며 하이브리드 제품 사용중지도 함께 권고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혹을 떠나 세금을 검토한 후 담배사업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담배 분야의 법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제가 세수 확보 목적 아니냐는 의혹은 지난 28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등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전자담배와 국내 제품이 성분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폐 질환 환자가 나와 강력히 권고하게 됐다”라며 “가습기 살균제라는 참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유해성을 검증하되, 국민에 경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기에 사용 중단 권고를 발표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에 이 회장은 “액상 전자담배 사용자를 대책 없이 방조하는 것이 제2의 옥시 사태를 만드는 것”이라며 “해당 정부기관과 국회, 협회와의 공청회 또는 공개토론 개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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