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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서 전셋값 인상 논란을 빚어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공직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31일 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관련한 고발장이 어제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서울경찰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할 것”이라며 “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9일 이른바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 전셋값을 14.1% 올린 사실이 드러나 경질됐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그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는 주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 건은 현재 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와는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고발된 내용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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