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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가 체감하는 전기요금 부담 수준표.(표=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중소기업계는 저렴한 전기요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용 전기 요금제 마련을 요청했다.
경부하요금은 평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 전력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으로 타 시간대 대비 저렴하다. 정부는 경부하 시간대 전력 사용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해 올해까지 경부하 시간대 요금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가량 비싸게 쓰고 있다. 이에 전기요금 상승 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h당 후생 손실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후생 손실은 요금 인상에 따른 전력 수요 감소로 발생하는 사회적 효용 감소분을 의미한다.
이 같은 업계 주장은 각각 지난해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와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제시된 바 있다.
구체적인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방안으로는 전력수요가 적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중부하 요금 대신 경부하 요금 적용, 전력 예비율이 충분한 6·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 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이 제시됐다.
중소기업계는 농업용에 대해 영세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 정책반영 등을 목적으로 타 용도 대비 저렴한 전기요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요금제 없이 산업용으로 묶어 대기업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기준 산업 부문 전체의 20%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 할인을 일부 시행해도 한국전력 판매 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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