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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마련 등 실수요자 관련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총량관리 대상에서 배제할 전망이다. 기존 강경한 입장에서 은행권 대출중단 사태로 실수요자 불만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 실수요자 불만에 기조 선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행사 뒤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전세대출은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이 증가해 정부 목표치인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초과해도 이를 용인한 방침”이라며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잔금대출이 공급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이르면 내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빠르면 다음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DSR 관리에 대한 실효성 강화 방안과 전세대출·2금융권 대출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면서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을 규제에서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6%대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등으로 관리를 유연하게 대응하다 보면 (정부 목표치인) 6%대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6%대를 목표로 하는 정부 기조는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이후에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적용될 것”이라며 “그런 원칙하에서 보다 세부적인 정책 과제들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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